김효숙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더불어민주당)이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사실상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4일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세종시의 예산 집행 과정과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별도 행사 명목으로 지원된 시비 보조금 6,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빛트리축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해당 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으며, 2025년 11월 24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는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게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빛트리축제 공동주최 단체는 같은 해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지원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

문제는 두 보조사업의 정산자료에서 빛트리축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지출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동일 대학 공연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탄트리 점등식의 개최 일정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당초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보조금이 실제로는 빛트리축제의 행사 운영과 연계돼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이러한 예산 집행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도 공개했다. 계약서 내용과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의 시설 설치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할지 판단한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