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4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 선발 기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확충, 필수의료 공백 대응, 노숙인시설 전문인력 배치, 시립요양원 운영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강해정 위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참여자 선발 구조를 지적하며 소득 수준이 선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소득 수준 배점은 최대 15점인 반면 자격과 경력 배점의 합계도 최대 15점에 달한다. 이 같은 배점 구조로는 경제적 여건이 선발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자 1,181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397명에 그쳤으며,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에 강 위원은 사업별 업무 내용과 자격·경력 가점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휴식년제 도입을 통해 신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배치가 시설별 특성과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곳에 종사자 50명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설마다 이용 장애인 수와 장애 정도, 훈련 및 돌봄 수요가 다른 만큼 법정 배치 기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이용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인력 수요까지 적은 것은 아니라며 장애 정도와 훈련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인력을 요청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관련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대응을 주문했다.

박 위원은 세종시가 병원에 위탁사업을 맡기고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필수의료 진료과의 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제보를 인용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없어 암 진단을 받은 시민들이 대전과 서울에서 진료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문의 부재 현황과 환자 전원 실태를 조사해 병원과 공유하고, 단기 순환진료나 전문의 파견 등 대체 진료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문의 충원 시점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병원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노숙인시설의 전문인력 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이성 마을의 입소 정원이 113명에서 85명으로 조정됐지만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숙인시설은 촉탁의 등 전문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촉탁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입소 인원 조정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립요양원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C등급(양호)을 받았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설과 비교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 이후 처음 받은 평가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한 만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점을 고려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