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15일 세종시교육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감사 대상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재무행정과·교육복지과·교육시설과), 정책국(조직예산과·학교안전과·노사정책과), 안전체험교육원 등이다. 위원들은 그동안 축적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손인수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지역문화 거점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높이고, 교육행정직 인사 만족도 하락 원인을 분석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하고, 예비식 기부 관련 조례를 준수해 식자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 ‘학교 꿈마루’와 관련해서는 급격한 예산 재편성 등으로 사업 변경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업체와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손해 비용을 조속히 징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과 치료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 강당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신도시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주관 시설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방과후 활동을 이유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드롭존(차량 정차 구간) 설치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곽효정 의원은 방학 중 돌봄사업의 공백으로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민원 대응 평가가 최저 등급에 머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의 사교육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공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포함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노종용 의원은 산울초·중학교의 학급 수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신설 단지 입주 이후 학교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이후 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 중장기적인 예산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 수용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정신건강 위험 학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와 치료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인을 반영해 유연하고 실용성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민이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학교시설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들의 현황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원과 개인교습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결과를 일회성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동일한 위험 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응답은 모두 마무리됐다.

감사 종료 후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온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 기회를 세종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에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민의 안전과 치안에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사업 세부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