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지난 6개월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새 비전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원년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경충일보와 인터뷰에서 “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 일문일답

-취임 6개월 소회와 2023년 시정 방향은? 

▲7월 1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정부·국회 등을 직접 찾아가 각종 시책을 건의하고,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을 추진해왔다.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미래도약을 위한 성과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고,부동산 3중규제 완전 해제, 비수도권 최초 세종-대전 광역급행노선(M-bus)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23년은 61개의 공약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국가상징 랜드마크화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및 법원 설치 또한 지속 건의하여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계획이다.

-취임 후 내세울 만한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그리고 시정 2년차를 맞게 되는데 난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지난 6개월간 행정수도 완성과 문화, 체육, 부동산, 투자유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27.상) 로드맵 확정(8.28) 및 ‘23년 정부예산안 반영(41억),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설치 확정(9.27) 등의 성과를 거두고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11.12), 세종축제(16만명) 및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43만명)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9.21), 조정대상지역 해제(11.9) 등 3중규제가 6년만에 완전히 해제되었다.

대기업(KT&G) 및 중견기업(2개사)를 비롯한 유망기업 총 18개사 8,528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였고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을 확정했다.

시정 2년차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의미와 맞물려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세종시의 실현 계획은?

▲지난 10월 4일 시정4기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미래전략 비전선포식‘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대 전략과제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61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였고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임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20대 중점과제 중 ’자족경제‘분야에 8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중 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 실천에 주력할 예정이다.

미래전략수도 건설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향후 10년, 20년 후 거시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TX의 조치원역 정차, KTX세종역 설치 현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계획은?

▲KTX세종역 설치는 대통령 및 장관 면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및 국회와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하고, 세종시민은 물론 인근 대전 유성, 공주 주민을 위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KTX오송역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주차 불편,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간 市는 KTX 사업에 대해 정부와 주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치원역 KTX 정차를 포함해 세종시 KTX 추진에 대한 관내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상가공실 등 부동산 침체와 기업 경영환경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비책은?

▲상가공실 문제는 상가 과잉공급, 엄격한 상가업종 규제, 정주여건 및 유동인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지난해 10월 1·2·3생활권의 BRT 역세권 상가(3층 이상) 및 금강수변상가에 대해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최근 해제지역으로 행복청에서 이관된 반곡동(4-1生, ’22.9. 준공)도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 중에 있다.

상가공실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접근과 함께 지속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통하여  관련 부서의 정책을 검증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상권 유동인구 확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23년은 지역상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22년 중기부 공모 선정)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기반 강화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지역화폐 발행규모(공약: 매년 10% 증액)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한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이 수개월째 하락세다. 바람직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우리시 집값은 ‘20년 7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상승하였으나 ’21년 7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72주(12.5. 기준)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하락율 1위를 기록하며 금리상승 등의 경기침체와 함께 그동안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조정단계를 겪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미래전략수도로서 행정수도 완성 및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하락이 아닌 적정한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필요하다.

향후 우리 시는 주택시장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가 되어 6년 만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됐다.

우리시 46.6%가 무주택 가구(21년 기준, 전국3위)이며, 특히 젊은층의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20년기준 57%, 전국1위)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 부동산 3중규제 해제가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자격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칭 전동면 친환경타운 건립 관련,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인가? 

▲친환경종합타운은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전동면 송성리로 후보지를 선정 후, 2년여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도 마무리 된다.

시장으로 취임 후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들었고, 주민과 몇 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특히 지난 10월 간담회에서는 주민 고발 건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하였다.

다만, 법적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행정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23년에는 입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지가 결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주민 보상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제가 직접 주민들 모시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떠한지 염려할 만한 시설인지, 선진 시설을 견학해보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2028년 준공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금년 주요 역점사업과 실천계획은?

▲시정 2년차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027 U대회,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전 세계 선수단 1만5천여명을 맞이할 선수촌과 종합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확인한 정원도시로서의 우수성을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수변상가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으로 열매 맺고자 한다.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

행·재정 특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및 법원설치 또한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혜와 평화, 만물의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시민 여러분 모두 총명하고 지혜로운 토끼의 힘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담대한 도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시민에 의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