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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경 1천억 감액...세종시의회 민주당 ""골든타임 놓쳤다"" 비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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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세종시 세수 결손 규모 제대로 파악할 것"" 요구


사진은 김효숙 의원이 2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세종시의 1000억원 규모 감액 추경과 관련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효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시장은 공약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종시는 지방세,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올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최 시장은 일언반구도 하지않은채 2,047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했어야 했으며 세종시 대처는 그야말로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도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2022년 6,730건으로 매해 반토막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원을 물 쓰듯이 쓰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확진 발표된 최시장 공약에만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비 무료화”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사업추진에 드는 예산만 47억 8000만원,2025년부터는 매해 추가로 253억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버스비 무료화 비용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에 “버스 운영비가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증차로 인해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도 800억원으로 크게 늘 전망""이라며'버스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시는 버스 운영비에만 8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서두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회성 행사에 450억원을 들여 2025년 4월 꼭 해야 될 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시장은 장미없는 장미축제,복숭아 없는 복숭아 축제 등 졸속행사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시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고 짧은 기간에 국제 행사만 두 개를 치러야 한다며 투입돼야할 예산만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원,매해 평균 400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데 기재부 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 못한 사업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일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 시장에게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공개하고 우선 순위 예산을 가려내 집행할 것과 세종시민의 삶과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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