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최교진 교육감이 14일 교육부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과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경충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과 관련 교육부 정문 앞에서 8일째 1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부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 오전에도 시민단체. 교육단체와 함께 보정액 예산삭감 75%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최 교육감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30여개 단체에 이른다.

교육부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인 보통교부금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재정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 특례가 연장됐는데도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지난 5년 평균 872억원의 4분의 1수준인 219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에 반발해 최 교육감은 연일 “기준없는 보정액에 세종교육 망가진다”며 “교육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