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강준현 의원이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공급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로 내려오는 공무원들, 특히 국회 사무처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공급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2021년 특별 공급 폐지 이후 강제 이주자가 아닌 고위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특별 공급은 강제 이주자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며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등 선출직은 절대 특별 공급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종시에 인구 7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현실적이며,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가산단, 대통령 집무실 등이 제대로 자리잡을 경우 70만 명까지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 상징 구역의 건설을 위해 처음 예상되었던 사업비는 7천억 원이었지만, 이후 용산 측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와 동일한 규모로 구축하려면 최소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가 상징 구역 등과 함께 진행될 이 사업은 총 8조 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예산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행복청은 8.5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8.5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가 상징 구역,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기재부에서 승인받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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