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최교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세종시교육청이 25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24년 2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는 총 5회의 인사 정책 공감 설명회를 통해 약 18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전보와 인사발령, 승진 관련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전보와 인사발령, 승진 분야에서 약 56%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9월까지는 5급에서 9급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육행정직 및 교육행정 외 직렬 52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18개의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직렬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TF팀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는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모은 후, 주요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은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 3개의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능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여 인력 배치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승진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이 제한되던 규정을 폐지하고,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여 본청 근무 기회를 확대했다.
교육청은 5급 인재 선발에서 업무 경험과 역량평가의 비율을 조정해 보다 합리적인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변경하고 직렬별 평가로 전환하여, 각 직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저 연차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충전 휴가 일수를 늘렸다. 또한, 신규 공무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무 연수를 확대하여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 기획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함께 다양한 대학 및 대학원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행정실의 업무 표준화와 역할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작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와 상담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비선호 근무지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개선 사항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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