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 온 ‘기타 필요경비’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보육료 외에 별도로 학부모가 지불해 온 비용으로, 세종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상 의원은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시 집행부에 해당 경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차년도 감사에서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시는 상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까지의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세종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는 월 평균 11만 6천 원에 달하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전 연령(0~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국장은 “처음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 연령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만 5세 영유아까지 일괄 지원해도 예산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지원 효과가 크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시가 실시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이용률은 87.3%, 만족도는 89.0%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신청 대비 파견율은 65.93%에 불과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요구해왔다.

상 의원은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보육교사들이 연가, 보수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