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한'행정수도 건립 특별법'을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국토균형발라는 시대적 대전환에 제도적 날개를 달아주는 역사적 시도”라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률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행정수도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기관별 이전 계획과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법률에 포함됐다.

또한 법안에는 이전 예정 지역 지정 및 관리 기준, 범정부 차원의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설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강력한 동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은 약 3,84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국회의사당 역시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모두 ‘분원(分院)’ 개념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수도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이를 정면 돌파해 ‘본원(本院) 개념’으로의 전환을 선언함으로써,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이 바로 세종 행정수도”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이 자생력과 기능을 갖춘 복수 중심체로 발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 입법 기능이 세종에 집중되면 국정은 보다 빠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해소하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당은 또, “세종은 헌신의 땅이자, 실험장이 아니라 ‘해답의 공간’”이라며 “이번 법안은 2003년 신행정수도법에서 빠졌던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췄던 ‘노무현의 꿈’을 다시 걷게 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열매는 지금 여물어가고 있다. 그 결실은 세종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토 정의의 실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당론 채택, 대국민 홍보, 국회 설득 등 모든 수단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