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종보를 방문한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 18건을 건의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시장은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 개원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당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면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늘었지만, 세종시 교부세는 오히려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며,“기초·광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현행 교부기준이 단층제인 세종시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현안사업으로는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종은 행정의 중심”이라며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의회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 시장은 환경단체가 점거 중인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된 핵심 시설로, 2012년 완공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다”며 “도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세종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