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체 운영과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사)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세종여성플라자, 전교조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AI 시스템 도입 현황 점검

1차 간담회 이후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명노근 세종시 보건복지국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라며 “2026년 개소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옥남 세종시교육청 장학관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방 중심 교육 확대와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성주영 세종경찰청 계장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세종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려 있는 만큼 통계 이상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시스템적 차단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별로 통계 기준이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의 투명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꼽혔다.

시민사회 “청소년·취약계층 위한 보호공간·지속 대응 필요”

현장 단체들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사)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삭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심리 착취와 생존권 침해 문제”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영 센터장(나다움 든든성문화인권센터)은 초등 저학년부터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와 정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YWCA 진숙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경찰 통계의 정기적 공개를 요청했으며, 정혜련 소장(종촌종합복지센터)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현장 목소리 행정에 반영돼야”

여미전 시의원은 “의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장의 힘”이라며 “시민사회·행정·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확대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전용 상담공간 설치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를 명확히 해 투명한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과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향후 논의를 거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