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은 비전을 발표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회는 세종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공동 주최한 학술 행사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책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최민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난제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지역 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세종시 건설이 대한민국 정부의 해법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도시 발전을 넘어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의 권력구조와 자원배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명문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문가들, ‘미완의 지방분권’을 진단
이날 연구회에서는 일본의 지방분권 30년 경험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이노우에 야스 교수는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이 아직도 ‘미완의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광역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직면한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강화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도 부각되었다.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발제를 통해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넘어 문화와 경제의 융합으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종시 완성의 중요성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구회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김찬동 충남대 교수, 오승은 제주대 교수 등은 세종시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종시 완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수도 세종, 미래 국가전략 중심도시로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연구회의 의의를 되새기며, “이번 연구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