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세종시 공중화장실, 더는 방치 못한다”

사진은 여미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가 시민 생활환경을 뒷받침할 필수 기반시설, 특히 공중화장실 접근성에서 여전히 초기 도시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확충과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장 이용환경과 행정계획 간 괴리를 짚었다.

특히 공중화장실 위치 정보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민간 포털 지도 등 기관마다 서로 달라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안내 표지판 역시 부족해 화장실을 찾지 못했다는 민원이 반복되며, 야간에는 외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향후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으로 보행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도시 이미지와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사람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설계 철학상 공중화장실 확충은 실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곳 중 38곳은 남녀공용이며, CCTV는 28곳, 비상벨은 146곳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해 ▲비상벨·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안내체계 정비 등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며 “공중화장실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 보행도시를 완성하려면 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점을 검토하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