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물량 2개년 일괄 공모

대전시가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과 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일괄 선정하는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하고,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7월 둔산지구 2개 구역인 13구역(목련·크로바)과 14구역(공작·한가람), 송촌지구 1개 구역인 6구역(보람·삼익소월) 등 총 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단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했고, 동의서 확인과 검증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됐다.

이에 시는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열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제안 방식과 2개년 정비예정물량 일괄 선정 방식을 반영해 공모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2027년과 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2027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000호, 송촌지구 1,500호로, 각각 총 5,500호 규모다.

선정된 구역은 연도별 정비물량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공모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방식도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정성평가로 바뀐다.

주민대표단이 직접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평가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의 필요성 및 공공성, 정비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23일 2027~2028년 정비예정물량 일괄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7년 3월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한다.

대상 구역 선정 이후에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이를 거쳐 2027년도 정비물량은 2027년 10월, 2028년도 정비물량은 2028년 3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공모 방식 개선으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과 매년 반복되는 공모 부담을 줄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제안한 특별정비계획을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