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괴산군의회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는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10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7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추가 지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의문을 발표한 김주성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은 사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괴산군이 ▲충북에서 지역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촉진 지역에 지정되고 있는 점,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점을 들어, “괴산군이야말로 시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괴산군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민생 안정 지원금 사업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유지 효과를 일정 부분 확인한 바 있으며, 괴산 사랑 카드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괴산군과 같은 지역이 다시 배제된다면, 시범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가 선정에 괴산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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