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28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함께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복잡한 제도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의 경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징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민들은 모바일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