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다국어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며 지방세 체납 관리에 본격 나섰다.
군은 외국인 체납자 205명에게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총 29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고지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았으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49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시 부동산·차량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담았다.
군은 외국인 체납의 경우 고액 체납보다 소액 체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징수 방식도 다양화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전화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류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정리기간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체납 사실과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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