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30일 세종시의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김병준 세종을 후보는 30일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준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는 트리플규제 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가 적용돼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세종시는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건의해 왔으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있을수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양의 성격이 강하다”고 일갈했다.

또 “부동산정책의 제1은 부동자금을 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에 실패했고 그 결과 현재 부동자금의 규모는 1,100 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종시의 경우 신도심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경우 신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잘못된 산업경제 정책과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부족에 기인한 문제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우선하여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며 이는 투기지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조건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정책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