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1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관내 학생들 가운데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고,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연합회의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도박 경험률은 19.1%, 타인 명의 사용률은 48.4%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도박 유형 및 폐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경찰청 관계자도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사기·공갈·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지능적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접촉한 것이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박의 개념부터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추가 확보와 교육과정설명회 등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 있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도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로 다룰 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고 각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