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의 원칙과 국정 효율성,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사진은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최민호 시장(사진=경충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부산이 해운·항만의 중심지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지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앙부처 45개 기관이 세종에 입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관들이 실질적으로 세종에서 근무하는 날이 일주일에 많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회, 대통령실, 정당 사무소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장차관들은 여전히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비효율이 중앙부처의 분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 행정 기능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를 가정하며, “해수부 장관이 부산에서 과연 며칠 근무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국무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는 세종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출장과 행정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어느 지역이 옳고 그르다거나, 무조건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세종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감정적인 지역 논리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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