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는 4월 2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상징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행사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맡았으며,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단층제 도시로, 이에 따른 이중 행정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2023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제안했던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며, 서울은 세계 속 금융·문화도시, 세종은 정치·행정도시로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제 국회는 상원은 국가 전략과 갈등 조정, 하원은 지방 분권과 국내 행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적 근거는 마련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행정수도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지방소멸, 저출산, 정치 양극화라는 삼각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철용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세종시의 기능과 위상 확립 논의가 실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국화·공론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