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일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또다시 참혹하게 침탈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지난 12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이 이제는 법복을 두르고 사법의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 두 차례의 형식적인 심리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졸속 판결”이라며, “이는 법을 빌미로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러한 사법권의 남용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이라며, “이번 사법 침탈 시도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당은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대중과의 연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