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 파기환송 및 졸속 심리 반발로 민심 결집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 입당자 수가 올해 들어 전달까지 같은 기간 대비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급격한 입당자 증가 현상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함께, 이 사건이 대법원의 졸속 심리로 진행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희대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대법관들은 이 후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부터 접수한 후 36일 만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판결을 했다. 통상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는 2심 선고 후 2~3개월이 걸린다. 대법관들 6만 쪽 소송기록 열람 정보공개 온라인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유력 대선후보를 정치적 판결로 제거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사법 내란’이라 명명하며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대법원판결 이후 지지율이 이전보다 상승한 93%를 기록하였다. 중도층 및 보수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민심이 입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입당 급증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부당한 사법적 판단과 졸속 심리,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표출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의 주권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사법부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입당자 급증 현상을 계기로 당의 결속력을 높이고, 향후 이어질 골목 경청 투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시민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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