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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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공론화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장동혁 국회의원실, 지방자치TV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정당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듣고,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 함께 세종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오영철 세종사랑시민연합회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지역 공약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선거 때만 반짝하는 빈 공약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적 방안을 찾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 장동혁‧성일종‧강승규‧김소희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와 충북도지사 등이 축사에 나서 세미나의 의미를 더했다.
핵심 세션인 정당별 공약 발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참여해, 세종시의 위상 강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이전 필요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야 할 때로, 제2차 공공기관이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충청을 찾아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에 이전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이라며 “젊은 개혁신당의 패기로 압도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박종혁 한경대학교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열린 패널토론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현출 전 지방의회학회장, 신유호 단국대 교수,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오영철 회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할 때”라며 “오늘 세미나가 행정수도 논의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회원 80여 명, 전국 각계 주요 인사 등 250명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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