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

사진은 윤지성 교안위원장(사진=경충일보)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15일 제98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교육안전위원회의 주요 의정 활동을 발표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 건의안 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제97회 임시회 폐회 중, 5월 19일에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를 소집하여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실행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유보통합 정책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교육안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투명한 예산 심사를 강조했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이루어진다. 윤 위원장은 시민 제보와 참여를 독려하며,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과 예비 심사가 예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가 진행된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의원발의 7건의 주요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윤지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요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권고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수당 지급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세종시의 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진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공공기관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사된다. 세종시교육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2,210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3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안전 체계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하며,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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