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을 “시민의 삶과 무관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라고 규정하며,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전격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 노선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사업은 2025년 본예산이나 환경녹지국의 연초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회에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나 삭감된 상황에서, 추가 관리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 대해서도 “띠녹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안만 제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자의적 해석은 시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용역보고서가 조례에 따라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시스템 ‘프리즘’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를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띠녹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주요 통행로’라는 점을 들며, 향후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행친화도시,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정책과도 충돌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 삶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사업 추진, 축제성 예산 남발, 방향성 없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