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이하 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서,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