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차규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세종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 의원은 행복청으로부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국제설계공모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국가 주요 기능의 완전한 이전까지 고려한 유연한 설계방향을 강력히 주문했다.

행복청은 연내 대통령 제2집무실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설계공모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향후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능이 담길 수 있는 구조와 공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례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법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에 대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둔 유연한 공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또한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는 의사당과 집무실뿐만 아니라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거주단지 등 복합 기능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해당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착수 전에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비례 12석의 전국 정당으로, 지역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내에 설계공모가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당 건립의 첫 단추부터 잘 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