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5일(금), 최근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해 충북교육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감소와 추경에 따른 세입 조정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18조 원의 교부금이 감액됐다. 여기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 종료로 1조 원이 추가로 줄어들며, 교육 현장에 가해지는 재정적 압박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도 ▲2022년 3조 3,683억 원에서 ▲2023년 2조 7,122억 원, ▲2024년 2조 6,082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계획된 교부금액에서 삭감된 금액만 해도 ▲2023년 4,513억 원, ▲2024년 1,723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들어 이미 78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년에도 약 560억 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2022년 이후 총 7,500억 원 이상이 감액된 셈이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내부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금 모두 2023년부터는 적립 없이 사용 중이며, 소진 속도도 빨라 내년부터는 재정 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농산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질은 재정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