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시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7가지 이유를 들어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종시의 경제적 피해, 법적 근거 부족, 사회적 공론화 절차 부재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중앙 부처들이 한 곳에 모여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국정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해수부 이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려는 점을 문제삼았다. “행복도시 건설법 제16조에는 중앙부처의 이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 개정 없이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해야 하며, 해수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는 행정수도의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세종시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들의 이동으로 세종시에서 빠져나갈 인구가 3천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득 감소, 세금 감소, 지역 경제 침체는 천억 원에서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6월 말까지의 이전을 강행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준비기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의 삶과 가족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해수부 직원들은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학교 졸업 문제, 전세 문제, 가족들의 정착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충청권 지역에서도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남, 대전 등 다른 지역도 세종시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상황은 다르다”며, “세종시의 경제적 피해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완성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른 중앙 부처도 함께 이전하는 로드맵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세종시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