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에 참석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비례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왔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 구조와 재정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지원 3년 연장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 — 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따른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재정 운영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달했고, 기금 고갈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농산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시설 확충, 특수교육 확대, 노후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공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북교육청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