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에'국회세종의사당·세종집무실 조기 추진' 포함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행정수도 완성’이 명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련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 통합 정치 ▲혁신 경제 ▲균형 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도별 지역공약 중 세종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문구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조기 추진이 명확히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공약 중 첫 번째로 명시된 점에 주목하며, 후속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로 ▲국회·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립 및 예산 규모 확정 ▲여가부·법무부 등 추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행복도시법' 개정 ▲국가인권위 등 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위원회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한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건립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도별 지역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총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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