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세종시청 공동주택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운영 방안, 제도의 실효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측은 “세종시는 시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로, 관리규약 준칙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타 지자체의 준칙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아 세종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규약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들은 또 “관리규약 준칙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단지에서 이를 따르고 있어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한다”며, “준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개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관계자는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건수가 연 1건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설 심의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최종 결정은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 결과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상설위원회보다 필요 시 운영되는 전문가 자문단이나, 행정 내부 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 및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범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