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충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이 세종시의 미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지적하며, 24시간 정신응급입원 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아직 큰 사건은 없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들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24시간 정신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전무해, 아산시 소재 협약병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평균 3~4시간 가량 관내를 비워야 하며, 이는 치안 공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 1명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이를 겸직하는 구조로, 긴급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내 24시간 정신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경찰·소방·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합동대응센터 설치■정신건강 자격을 갖춘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12개 광역시도는 정신응급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응급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은 단순한 보건·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라며, “예고 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