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상병헌 의원

세종시 어진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행정의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25일 열린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주민 의견 묵살과 안전 우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가 스스로 강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정부는 최근 AI 고속도로 구축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AI 기반 산업 전환 계획을 요청한 바 있다”며 “세종시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심형 추론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진동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대규모 학습형이 아닌 추론형 AI 데이터센터로, 전력과 수요 측면에서도 도심 내 건립이 가능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령 이상의 엄격한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최민호 시장

하지만 상 의원은 해당 시설이 “40메가와트급 용량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대형 데이터센터’에 해당한다”며, “시장 발언의 전제부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곽 이전 여부가 민간 시행사 결정이라는 입장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포시 사례에서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공익성이 충족된다면, 인허가 반려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고양시나 용인시는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같은 수준의 구체적이고 지역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중앙 정부에 관련 제안도 고려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보완과 기준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은 단순한 인허가 문제를 넘어 시민과의 신뢰, 지역 정책의 투명성, 그리고 AI 시대 인프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세종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