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사진=경충일보)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8월 2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행정수도 완성 전략과 국가 균형 성장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조 전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인수위는 아니지만, 새 정부의 방향성을 담는 설계도""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과제들이 그 설계도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은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행정수도 관련 핵심 내용이 3가지 ◆개헌 논의 의제에'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국정과제 50번으로'행정수도 세종 완성' 독립 과제 채택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 재확인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위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특별법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더 이상의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은 ‘균형 발전’ 대신 ‘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간 균형발전은 서울의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 질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며, 이는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공동으로 정립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개념이 5대 국정목표에도 채택됐고, 공식 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아쉽고 세종시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대통령이 부울경의 요청을 수용해 내린 결정이었고, 동시에 ‘더 이상의 부처 이전은 없다’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특위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대통령실·국회 이전,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수부 이전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 침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 전  위원은 “당시 지역 정치인들의 대응에 시민들께서 실망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20년간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쏟아온 노력도 함께 평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마무리를 짓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이제 중요한 건 속도와 단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