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임대인·임차인 동원한 조직적 범행…총책 등 3명 구속

사진은 범행 사용 휴대전화(사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전세 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19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 중 총책과 모집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총 88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총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시중 금융기관 15곳이 연루됐다.
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알게 된 인물들과 위장 결혼식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을 공범으로 포섭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지인들을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또한 금융기관의 확인 전화나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사용했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이자 상환이 밀리면서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고, 결국 피해자 일부가 올해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세종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 고소 건까지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일부를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고급 외제차, 명품 귀금속,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과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를 악용해 주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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