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종시 하수도 요금의 급증에 대한 시민 부담을 우려하며, 보다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종시의 하수도 요금은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 충남(696.3원),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인근 지역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전국 평균 요금(696.2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최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0%대 달성을 목표로 삼고, 가파른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2022년 22.2%, 2023년 29.3%, 2024년 동결(29.3%)을 거쳐, 2025년에는 38.7%로 큰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인 2026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을 51.1%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가정용 요금은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된 일반용 요금은 최대 1,160원까지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높은 건설공사비로 인해 감가상각비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며, ""인구 증가 둔화로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이 62.6%에 불과해, 원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은 단기간 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요금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동결하고 자산 재평가 후 금액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수도 처리장 유휴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의 에너지 절감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내년에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의 현대화와 확장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와 함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