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자립 지원, 민간위탁 제도, 보육 정책, 청소년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소모품에 한정된 구매 품목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업체들의 계약 참여 비율이 낮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 지침은 개정됐지만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는 공정한 운영 시스템 정비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률 하락 문제와 관련해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 “보편적 지원이든 단계적 확대든, 학부모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일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의 경우,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전환을 법적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확대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행복청과의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구조가 세종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복지 지원이 시의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대책 강화를 요청했다.

테니스선수단 해체 및 유도팀 전환 과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초래했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중심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 방수공사를 청사관리팀이 자체 시행해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소개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이 필요하며, 미숙한 운영이 반복될 경우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니스선수단 해체 과정에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일은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향후에는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의 문화적 수요에 맞는 장서 확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