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회의실·회랑 증축 두고 의원들 질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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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9월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과 행정국 등 6개 부서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5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오후에 진행된 행정국 추경안 심사에서 도청사 내 대회의실 증축 공사, 옛 의회동 리모델링,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산출의 근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대회의실 증축 및 회랑 신축 계획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당초 1회 추경 당시에는 대회의실 일부 증축과 본관-신관 회랑 조성만 계획되었는데, 변경된 계획으로 도비 4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며 “이미 회의 공간은 충분한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회랑 주변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사전 동의 없이 신축이 시작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축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또다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반복적인 변경과 과다한 도비 투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 역시 “대회의실 증축이 보안 때문인지, 이동편의 때문인지 사업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모호하다”며 “잦은 계획 변경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조 의원은 생성형 AI의 도정 업무 활용과 관련해 “도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대상 경진대회를 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경우, 활용 사례 공유 중심으로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치영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양잠시설 전체가 이전되지 못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비 지원으로 조성된 스마트 육묘장은 7년간 방치된 채 사용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사업 집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및 동의안 15건 중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차 수시분은 ‘양잠시설물 신축’ 항목을 삭제해 수정의결했다.
이번 행정문화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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