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최근 천안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에 이어 지난 7월 신부동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언급하며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과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청했지만,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극이 반복됐다”며, 일회성 대책이나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3년 사건 당시 피해 학생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영상을 인용하며,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은 중시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고통에는 너무 무심했다. 시스템은 진정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대책과 안일한 대응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위기 청소년 전담 TF 구성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죄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금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