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입 논의 본격화… 충북 성공사례 공유 정책토론회 개최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의 수혜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0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맡았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현재 미상환율이 1% 미만으로,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 3년 차를 맞아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한 과장은 또 “이 제도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지자체의 참여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최근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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