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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정감사서 ‘행정수도 명문화’ 등 핵심 현안 건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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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0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지방감사 2반)’를 성실히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감사 2반은 서범수 감사반장(국민의힘)을 비롯해 주호영, 권칠승, 위성곤, 윤건영, 용혜인, 이성권, 양부남,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시는 감사 자리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 건립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교부세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출범 당시 인구 10만 명 수준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구분이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처럼 보통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세종시는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촉진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을 제안하며, 국가중추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보 재가동 등 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기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세종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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