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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을 바로잡아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월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지만, 첫 투자 대상이 세종이 아닌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결정됐다”며 “첫 투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1년 내 세종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모 과정에서 세종 지역 기업 28곳 중 절반인 14곳이 1차 평가에서 탈락, 외부 심사조차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박 의원은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펀드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펀드가 ‘양자컴퓨팅 산업’**에 투자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양자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불모지”라며 “지역의 강점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펀드가 민간 운용사에 의해 좌우되면 공공적 목표보다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세금과 지역 자본이 투입된 펀드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 약 300억 원 규모로 계획 중인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출범하기 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체계 구축 ▲세종 기업 대상 가점 제도 도입 ▲모(母)-자(子) 펀드 체계 도입 ▲운용 구조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진정한 ‘세종시민의 펀드’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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