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분자유발언을 하는 신송규의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는 10월 27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송규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6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 전국 7개 군이 대상지로 확정됐지만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됐다”며 “이는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지역 안배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충청북도는 도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청주시에 집중된 대표적인 인구 불균형 지역으로, 국가 전체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이런 지역이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충청북도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 인구감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