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세종시장)은 3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한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 감소·지방소멸·정치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시장은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 정치 양극화라는 삼각파도의 난제에 갇혀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재정(행정·재정) 특례와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세종시장은 먼저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고, 그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면 과거 위헌 논란이 종식될 것”이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면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 정부의 제1대 국정과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점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가 처한 재정적 불균형 현황을 지적했다. 인구 약 67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가 약 1조 8천억원인 데 반해 인구 약 39만 명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 수준으로, 제주도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보조금 산정 시 기초사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2% 정률제 특례 도입이나 기초 사무 수요를 반영한 별도 산정 항목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시장은 또한 스마트도시, MICE 산업, 한글문화도시, 교육·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특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수도권 명문대 이전,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국제폴리텍대학 기반 해외 산업인력 육성, 혁신산업 거점인 ‘K-AI 시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구·지방 소멸과 같은 국가적 난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진행된 특별라운드테이블, 세종특별세션 및 종합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당위성과 미래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세종시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와 정책제언이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초당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 2일차인 4일에는 지역 이주배경 학생 교육지원정책, 주민자치, 자치경찰, 초광역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