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5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참전유공자 예우 체계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기반의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발언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며, “보훈정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월 105만 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아산시가 아무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모순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예우 문제를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닌 “국가의 도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미국의 ‘Veterans’ Benefits(재향군인 지원제도)를 사례로 들며, “미국은 참전용사의 희생을 국가의 절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재원을 부담해 보상연금, 의료, 주거, 교육, 심리 상담 등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보훈 방향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더 이상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헌법적 책무로 전액 책임지는 전국 단일 기준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 노력만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 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도리”라며, “아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국가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