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전화 상담,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이다.
군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2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관리 모델을 구축해 체납 징수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반지혜 군 세정과 주무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 재정 건전성 강화 △공정한 조세 문화 정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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