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밝혔다.

군은 소액 체납자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입 특성을 반영해 전화·현장조사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체납자 실태조사와 상담, 납부 독려 등 현장 중심 징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독촉 및 최고 기한이 경과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 및 재산 현황, 체납 사유, 납부 여건 등을 조사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한편,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부 여건이 어려운 군민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관리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